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

금융종합과세의 기본이 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라는 것은 무엇이고 배당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이자소득 범위

이자소득은 어떤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1) 예금이자 

일반적인 은행등의 예금에 대한 이자, 원금에 붙은 이율을 의미,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2)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이자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이자 소득의 대상이 됩니다. 

 

3)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정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4)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저축성보험이란 만기에 지급받는 금액이 계약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으로서 성격상 예금과 동일하므로 소득세법에서 보험기간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으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5)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은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대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비영업대금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동일직장이나 동일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로부터 받는 공제회 반환금 중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7)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거래하는 계약

 

 

 

2.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이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배당금과 관련된 소득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이익배당

법인으로 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외국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

 

2) 의제배당 

현금배당은 아니지만 현금 배당과 동일하게 주주에게 부를 이전하는 자본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가 얻게되는 이익은 배당으로 간주하며 이를 세법상 의제배당이라고 함.

 

3)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를 위한 재산의 집합체, 통상 펀드라고 함.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결과를 그대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을 통해서 배당이 진행되며 배당에 따라 과세됩니다. 

 

5) 소득세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배당소득이나 배당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거래하는 계약에 따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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