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의 개념과 조세법의 기본원칙 용어정리

조세의 개념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간략하게 조세의 개념이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각각 용어들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며, 재정수입의 조달이라는 과세 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과금등의 경우에는 조세라고 할 수 없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제제에 목적을 두는 벌금 및 과태료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를 과세하는 근거는 법률주의에 의거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물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는 금전급부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하여 반대급부 (개별적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조세의 분류

한국의 조세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조세의 사용동도, 전가여부, 인적사항고려, 측정단위, 독립된 세원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류들에 따라서 조세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 국세 / 지방세
• 조세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목적세 
•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 직접세 / 간접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인세 / 물세
•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 종가세 / 종량세
• 독립된 세원이 있는 여부에 따른 분류 : 독립세 / 부가세 

 

위와 같은 조세들의 분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름들의 조세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관세

 

위와 같은 조세들이 분류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세들 중에서 국세 / 지방세 / 내국세 / 관세 / 부가세 / 보통세 / 목적세 등등 분류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은 기본적으로 입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여 조세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내용에 따라 조세 당국은 조세를 부과 -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에 정한 조세가 아니라면 조세당국이 부과 - 징수 할 수 없습니다. 

 

 

2)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우 동일한 조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징수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에 기초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대상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귀족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당국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민법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며, 신의 성실원칙에 따른 내용들은 여러 판례들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세금 조세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 / 조세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세금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부과-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고 징수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용어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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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 [세금정보] - 세무사 역할 : 세무기장과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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