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기본 용어 이해하기 : 법인소득세 이해하기

법인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법인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세무사에 세금을 맡기더라도 법인세관련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세무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처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 법인세 란? 

법인세는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적 인격자인 법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이야기 합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 간단하게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주식회사들이 세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는 법인세라고 하며 비슷한 개념으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소득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인의 유형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으며, 내국법인, 외국법인등 여러 조건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법인세는 각각 법인의 유형에 따라 그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주식회사등과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으로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용어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는 국세로 법인세 신고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고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결산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아래 용어등에서 다루겠지만 사업연도의 소득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2022년 이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간혹 법령의 변경등으로 정책적으로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변경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법인세율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이 매우 크고, 세율이 10%, 20% , 22% , 25% 로 각사업연도 소득에 따라서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비하여 세율이 저렴한 편이며, 과세표준 및 누진공제율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2022.09.22 - [세금정보]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소득세 비교하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소득세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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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이라는 것을 거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경우에는 세무기장 및 세무대행을 잘 활용하여 법인의 세금을 줄이는 절세방법들을 여러가지 활용하는등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래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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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경우에는 만약 무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등을 낼 수 있으며,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 과소신고, 납부지연, 원천징수납부등의 불성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주주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등등 여러가지 조건등에 따라서 가산세등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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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의 기본 용어 이해하기

법인세와 관련되어 필요한 용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1)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은 구별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법인세에 관련되어서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하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지배관리 장소에 따른 국내법인과 외국법인 그리고 영리 추구의 목적이 있는 여부에 따르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각각 법인세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과세소득 

법인세 과세소득은 포괄적인 소득개념인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으로서 그 증가액이 화폐적 수치로써 표시된 가액을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으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3) 법인세 사업연도

법인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데 조세수입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구분하는 일정한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하며, 이 사업연도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사업연도를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으로 사업연도로 정하게 됩니다. 

 

4)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를 정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금액적인 표준을 말합니다.

 

위에 정리된 사진 표를 참고하면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와 같은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는 구간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서 사업소득이 초과구간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기도 합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빼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5)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 스스로 신고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세법상 수익인 익금 총액에 세법상 비용인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회계상 도출된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이세법과 회계상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한 부분들로 인하여 가감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에만 계상해도 되는 신고 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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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적인 용어들 정리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로 계산에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들이 법인이 수익을 내고 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익금과 손금에 관련된 내용들이며, 주요하게 다뤄지는 분야등에서는 복잡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조정하는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맡기더라도 간단하게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를 담당하시거나 하는 대표님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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