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의 종류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의 종류 6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1. 금융투자업의 이해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며, 집합투자업을 비롯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등의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포괄주의로 변경되었으며,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2. 금융투자업의 종류 (자본시장법 제6조 (금융투자업)

1)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은 누구의 명의에 상관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증권의 발행과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는 상품 운용업무, 안정조작,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등 금융회사의 자기 돈을 이용한 투자업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에서 자기계정을 이용하는 영업, 장외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것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공개, 회사채발행과 같은 인수업무도 투자매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명의에 상관없이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중개하는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일반 고객이 주식 또는 채권등을 사고팔 때 매매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무등이 투자중개업에 해당합니다. 

 

3)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는 2인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등으로 부터 일상적인 운영지시 없이 자산을 취득처분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를 설정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은 뒤 이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나눠갖는 업무를 말합니다. 

 

4)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 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상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 자산 (부동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등 부동산관련 권리과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에서는 증권회사가 주로 위탁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서비스 업무로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 및 자료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에 비해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형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판물, 정보통신, 방송등을 이용한 투자조언만이 가능합 업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설립 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자문업에 비해 설립이 쉽다는 점 때문에 많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들이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들이 약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식 리딩방등의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5)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을 이야기 합니다. 투자를 일임하기 위해서는 고객은 금융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일임형 랩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투자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임형 ISA에서는 투자일임업 면허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신탁업

신탁업은 신탁받은 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등 신탁을 영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들면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 펀드에 모인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주로 은행들이 신탁업을 영업으로 하고 신탁보수를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