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카법 통과 암호화폐 규제의 시작

유럽 EU에서 비트코인등의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미카법 통과시키면서 세계최초로 포괄정 가상자산법을 규정하였는데요. 그동안 규제없는 사각에 놓여있던 암호화폐의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유럽 EU MiCA 미카법 

유럽연합 EU에서 세계최초로 가상자산 규율에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포괄적인 규율 법안 미카법은 Markets in Crypto Assets 이라는 이름의 줄임말 MiCA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2023년 4월 20일 유럽연합 대다수 의원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미카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뒤에 유럽연합 관보에 게제되는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가상자산이 과연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서 많은 촉각을 두고 보았던 가상법안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럽에서 최초로 제정되면서 앞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트코인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하는 법안들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가상자산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상자산을 실물자산과 같은 자산으로 인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몰론 테라 권도형같은 인간들의 사례들을 막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몇 코인들의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수도 있겠지만 실제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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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카법의 대략적인 내용들 

마켓 인 크립토 에셋 (미카법) 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라이센스 의무화
• 가상자산의 분류 = 증권형 토큰 / 유틸리티 토큰 / 자산준거토큰 / 전자화폐 토큰등 분류
•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등의 기술 의존 및 교환의 매개수단 및 투자 목적 자산으로 규정
• 코인발행자에 대한 백서 공시의무 (상세한) , 실제와 다른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유럽에서 코인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유럽내 법인이 있어야 함
•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관리 감독 규정
•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및 당국의 별도 인가 필요, 100% 지급준비금 의무화, 하루 거래액 2억 유로 제한
• 가상자산 사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 = 투자자보호 못하는 경우 유럽 규제당국의 개입 가능 
• 작업증명방식 코인 (채굴코인) 의 경우 발행자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리포트 의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대략적으로 가상자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 지까지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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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카법 그리고 국내의 가상자산 규제

 

유럽에서 미카법이 통과된 이상 국내에서의 가상자산 규제에 관련된 법률 제정에도 빠르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에서도 유럽의 미카법을 예의주시하며 세부법안 및 적용시기등에 따라 이용자 보호과 불공정개 규제와 발행 유통체계를 규율하는 규제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을 예상으로 하여 빠르게 현재의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들에 나설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루나 권도형 사태와 몇몇 코인들의 퇴출 및 복귀등에 이어졌던 거래소와 가상자산 발행주체들과의 분쟁등은 결국에는 투자자들만 큰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을 위한 규제법안들이 상세하게 마련되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법이 없다는 이유 코인의 상장이유도 비공개 하였고 이로 인해서 뒷돈관련 이슈등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지라도 투자자들의 의심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제정되고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적절한 투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안이 생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가상자산은 그동안의 많은 논쟁을 뚫고 결국에는 자산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세금이나 여러가지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반면에 가상 자산이 자산으로 보호되고 인정되는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떨쳐낼 수 있다는 장단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들이 과연 어떤 결과들로 흘러가게 될지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지켜보실만한 미카법과 한국의 가상자산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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