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법이라는 것을 '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 ' 을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에서는 1890년 셔먼법으로 부터, 1914년 클레이든 법과 연방무역위원회법등을 통해서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통해서 반독점을 규제해왔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20세기 초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사가 기업결합을 조직하고 산업에서 독점 후, 가격을 크게 높여 폭리를 취하는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자, 스탠다드오일사를 34개로 분할시켰던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있는데요. 기존에 IBM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에 이어지던 반독점 소송은 최근에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등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에 반독점에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7월에는 빅4 기술주라 불리우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의 CEO들을 불러 반독점 청문회를 열었으며, 워싱턴 DC의 하원 법사위원회는 반독점 청문회에서 4대 빅테크 기업들이 막강한 입지를 가지고 신규 행위자를 막고, 가격상승, 서비스의 질 악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묻기도 했는데요. 각 기업들은 독과점이 아니라는 점을 각자가 처한 시장에서의 내용들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서는 크롬과 광고사업을 매각을 압박하는 방안으로 구글을 반독점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인수등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을 인수, 합병한 것으로 불공정행위하는 점을 들어 반독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독점 소송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것이 바로 애플과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에픽게임즈의 소송은 수많은 눈들이 쏠려있는데요.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서 기존에 앱 스토어 수수료 30%를 내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애플과 구글은 자체 결제시스템은 계약위반으로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을 퇴출하였고, 이에 따라서 서로간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맞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애플과 구글은 업체들에게 스토어 결제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반독점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구글과 IOS 생태계의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반독점 소송이 애플의 패소등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앱 분야에서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구글도 별도 제소를 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애플이 지난 3월 유럽연합(EU)에서 앱스토어내 경쟁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판단으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점도 매우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애플과 구글의 스토어는 경쟁사업자가 아닌 각각의 독립적인 생태계로 간주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30%의 결제수수료와 스토어 결제 시스템 도입요구를 일종의 독점행위로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애플은 최대 270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미국의 소송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떄문에 이 소송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업체들은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또한 애플과 구글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반독점 소송으로 인하여 패소하게 될 경우 서비스 사업부분의 수익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은 미국 반독점법에 따라 경쟁훼손 그리고 소비자 이익 침해라는 두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인데요.
에픽게임즈의 경우에는 30% 앱 수수료로 인한 디지털 재화 가격의 상승등을 이유로 하고 있으며, 애플의 경우에는 스토어 내 보안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생태계 구축등 다양한 이슈들을 이유로 앱 수수료의 정당성 입증을 통해 서로간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들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반독점,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규제등에 대한 입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거대기술 플랫폼들이 가진 독점력에 대한 대항, 디지털 경제에 경쟁화 혁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등에 유해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할 것을 강제하는 한편, 이들 이업이 사이트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시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AI(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기술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이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엄청난 기술력과 다양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빠르게 성장해온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거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독점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역사상 최고의 실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면에는 높은 앱 수수료로 인한 불만 그리고 구글과 애플의 사업 확장에 따른 앱스토어 내 불공정 경쟁에 따른 불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에 따라서 개발자, 중소기업,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등 다양한 조치들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식들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는것을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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