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낸스 자산동결과 코인증권성과 코인거래소 투명성

미국에서 SEC에 의해서 바이낸스에 비트코인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포스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코인거래소에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1. 바이낸스 (BINANCE)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 창펑자오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이더리움등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수많은 암호화폐들을 거래할 수 있는 최대 거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체 암호화폐 전송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암호화폐 상장에는 상장투표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미국달러는 대신하는 BUSD라는 화폐를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현재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트레를룰의 도입으로 송금심사를 하는등의 이유가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2. 바이낸스 자산동결과 SEC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2023년 6월 5일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등의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송을 진행해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다음 행보는 코인거래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EC가 밣힌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최근 큰 문제들이 되었던 FTX사태로 인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체크하고 이번 바이낸스 자산동결 및 기소를 진행한 것을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낸스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이낸스가 고객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하여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미등록 증권형 자산파매, 미국고객의 해외플랫폼이용불법 허용, 연방증권법 무시등의 13개 혐의 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래랑 부풀리기에 대하여 바이낸스에서는 시그마체인 메릿피크는 코인 시장조정자 역할을 하는 업체로 고객 자금 송금한 것이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인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잠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외에도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불리는 BNB는 특별히 더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잠깐동안 급격하게 떨어졌던 비트코인의 시세

 

그리고 다음날에는 코인베이스까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행보를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다만 소송까지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며 리플과 마찬가지로 결정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시세 자체에는 잠깐의 영향만 있을 뿐 큰 영향이 없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3. 코인의 증권성과 코인거래소의 투명성 과연? 

비트코인등의 암호화폐 그리고 코인거래소에 진행되는 소송들의 대부분은 바로 현재 거래되는 코인의 증권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코인거래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선 코인의 경우에는 투자성을 가지고 있는 증권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문제는 증권성으로 판단되면 금융상품으로 판단되어 증권거래위원회등의 규제아래 놓이게 되며 이런 부분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코인들은 발행하기 어렵다거나 하는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실제로 증권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고 가상자산공개와 자금조달 그리고 실제로 거래되는 방식에서는 증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이유로라고 무분별한 코인 발행과 거래를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힘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루나 코인이라는 아주 큰 문제가 터지기도 했으며, 이외에 대부분의 코인들도 규제는 피할 생각만 하고 있으며 실제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거나 큰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런 증권성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당국들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증권 판별기준으로 사용하는 하위테스트를 살펴보면 더 손쉽게 증권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돈이 투자되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며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되는 하위테스트에 따라 가상자산은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두번째 문제는 바로 코인거래소의 투명성인데요. 이미 FTX사태에서 발생했던 문제들도 코인거래소가 특정한 코인을 상장하는데 기준도 투명성도 없으며, 실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전혀 준비 되지 않았으며, 회계투명성 의혹에서도 지속적인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기소가 되었던 만큼 만약 이 문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FTX사태 만큼이나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 FTX에서 자체발행코인으로 자산을 부풀리고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했던 사건으로 파산까지 간 이상 큰 문제는 바이낸스에서 비슷하게 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며 법규의 미비를 이용하여 코인거래소들이 실제로 저지른 불법행위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여러 꼼수들이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주식 채권등과 같은 규제들가 필요하다고 하며 꾸준하게 소송을 진행중이며, 가상화폐 업체들의 경우에는 증권과 다르고 특수한 상품으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자산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이미 넘어선 만큼 말이죠. 게다가 테라 코인과 같은 사태는 이미 일어났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투명성은 개나줘버려 하는 경우도 이미 매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기소에 이유가 있고 실제로 몇년이 걸리는 소송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몰론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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