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의 사전청약 도입과 사전청약 주의점

1.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제도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입니다. 본 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먼저 진행하는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실수요자의 패닉바잉을 막는 방안으로 활용되는 제도인데요. 

사전 청약 때는 단지의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사전청약의 신청 자격은 본청약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거주요건등을 갖춰야 하는데요. 사전청약을 당첨된 사람은 본 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 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도 청약의 하나이지만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도 다른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이 허용되는데요. 다른 본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되었다고 하면, 사전청약은 없어지고 다른 본청약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본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었다면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청약은 주로 공공택지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약주택이 위주가 되는데요.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본청약 자격조건이 나와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출처 : 사전청약 안내 : http://xn--vf4b41gp9bm8g.kr/subscriptionIntro/info.do

 

 

2. 민간분양도 사전청약이 될 수 있을까??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 사전청약물량 6만 2천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공공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청약을 민간분양 및 2.4 대책 사업까지 확장하기로 방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건설사들이 사전청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실시하는 민간건설사에 대한 다른 공공택지 공급시 우선공급 및 가점등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본청약에서 사전당첨자 이탈로 인한 미분양 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공에서 민간 분양물량의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민간분양에서의 사전청약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사들의 입장은 인센티브 제공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건설사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반영하였으며, 미분양 발생에 대한 위험부담도 줄여주고 참여가 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 민간분양 사전청약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주의점)

민간건설사의 민간분양을 사전청약으로 진행하게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청약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시에 청약신청자들과 민간건설사 간의 분양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시세의 60~80% 수준의 분양가로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동안에 시장변화에 따라 분양가가 변동되는 상황은 청약당첨자와 건설사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분양가는 HUG 내의 사전추정분양가검증위원회를 조직하고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사전청약때 보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청약당첨자의 부담은 커질 수 있으며, 본청약 후 시세가 하락할 경우에는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에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약당첨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사전청약에 당첨 된 경우에는 공공주택과는 다르게 민간분양 사전청약 청약당첨자들이 사전청약을 포기하기 전에는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4. 사전청약과 관련된 사이트 

사전청약 홈페이지 : http://xn--vf4b41gp9bm8g.kr/main.do

사전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