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법인세와 해외의 Corporate Tax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국내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는 회사를 대상으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orporate Tax 라고 하며, 학설로는 생산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 또는 이윤에 대한 과세등으로 법인세 납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주로 기업들이 내는 과세로 국가의 조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따라서 법인을 지원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의 각종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조세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는 각 국가별로 법인세율은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다음과 같은데요. 세율에 따라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법인세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며, 조금 다른 국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대폭 인하를 하기도 하였으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에는 법인세율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의 법인세를 현쟁 21%에서 28%까지 올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조세회피처라고 불리우는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 또는 지역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세회피처라고 불리우는 장소에 법인을 두고, 편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낮은 법인세율 (또는 없는) 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줄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낮은 12.5% 라는 엄청나게 낮는 세율을 적용받아서 애플, 화이자, MS등의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는 등 조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가는것은 이익을 우선하는 주식회사라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해당국가에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가 아닌 조세회피처를 통해서 세금을 낸다면, 해당국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하는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각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바이든 정부 취임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조세회피처(Tax Havens)에 본사를 두고 세금내는것을 피해 온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각 국가별로 이슈가 되었고, G7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두는것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2.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와 글로벌 법인세의 도입
빅테크 기업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등은 그동안 미국에 본사를 두면서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해왔는데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의 산업들과는 다르게 공장등 유형자산, 고정사업장이 없고, 서버만 두는 것으로 서버가 있는 해당국가에 세금을 내는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제조기업은 평균 23%의 세금을 낸것에 반해 IT기업들은 10%의 세금을 낼 정도로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회피가 쉽다는 점이 각 국가별로 갈등이 이슈화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각 국가별로 조세를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서 해당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를 최소화 하고자 각 국가들과 함께 글로벌 법인세 도입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유럽 및 각 국가들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쉽게 합의에 이르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하여 유럽국가들의 법인세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G7 에서 최저법인세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15% 합의하였고, 막대한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한 국가에 일정 비율을 세금을 내도록 하며,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걷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한 세기동안 바뀌지 않은 국제 조세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조치로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 그리고 현대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 세금 시스템의 안정 측면에서 환영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세금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국제 세금 시스템이 정립되면서 조세와 관련되어 안정화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 합의로 인하여 법인세 인상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미국을 탈출하는 효과를 막아낼 수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를 공식화 하여, 미국의 무역보복 및 반발 없이 빅테크 기업이 자국에서 벌어들이 이익을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사실 이런 효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세체계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하여 조세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첫번째 결과라는 점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하여 첫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 인하여 각 국가들의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대한 부분을 합의했다는 점은 큰 의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으로 G7 의 합의는 앞으로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설득해야 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낮은 법인세율로 경쟁력을 내세우던 국가들의 반발과 더불어서 대부분 미국의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미국 내에서도 비판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 법인세율을 올리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보조금등을 통해 세금 감면을 하면서 해당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들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와 미국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우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는 IT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부담했던 부분이 바뀌어 조세 부담이 높아져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당장의 빅테크 기업들은 조세부담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애플등 글로벌 기업은 각 국가별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합의에 참여하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구글의 경우 최소 2000~3000억 수준의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글 코리아가 낸 세금이 97억이었던것에 반해 2~3천억 수준의 세금을 매우 높은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조세 회피를 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각 국가별로 높은 수준의 세금이 발생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져 수익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하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합의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하여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기존의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들이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체계가 각 국가별로 합의에 이르러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이에 대하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들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것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등 빅테크 기업들은 명확하고 공적신뢰를 쌓는 첫 걸음으로 해당 합의에 대하여 환영입장을 드러낸 만큼 단기적인 수익성은 줄어들 수 있으나,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조세부담이 예측이 가능해져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부적 정의가 합의에 담기지 않았고, G7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작업 및 법인세가 낮은 나라들의 반발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에 당분간은 큰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예측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을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성악화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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